문자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부산정보통신(이하 “회사”라 한다)이 웹사이트, 응용프로그램, API, 시스템 연동 및 그 밖의 전자적·비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불법스팸 전송금지, 발신번호 관리, 서비스 이용제한·정지·해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약관의 게시 및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 또는 별도의 연결 화면에 게시한다.
2.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일 및 개정내용을 사전에 공지한다.
3. 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및 기타 관련 법령·고시에 따른다.

제2장 이용계약 및 서비스 이용

제5조(이용신청 및 약관 동의)

1. 이용자는 회원가입, 서비스 신청,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 이용 신청, API·시스템 연동 신청, 기업 간 계약 체결 등 서비스 이용을 개시하기 전에 본 약관의 전문을 확인하고 동의하여야 한다.
2. 웹사이트 또는 응용프로그램 등 전자적 화면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필수)’ 절차를 운영하며, 이용자가 동의 항목을 직접 선택하거나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3. 별도 화면이 없는 API·시스템 연동 서비스 또는 서면·계약형 서비스의 경우 이용신청서, 계약서, 전자서명, 전자문서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약관 동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일시, 적용 약관 버전, 계정 또는 계약 식별정보 등 약관 동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관리할 수 있다.
5.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별도 고지·동의 절차에 따른다.

제6조(이용신청의 승낙 및 제한)

1. 회사는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제출하고 본 약관에 동의한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할 수 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거절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타인의 명의 또는 허위의 사업자정보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 필수 서류 또는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 불법스팸·피싱·스미싱 등 불법행위에 서비스를 이용할 목적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과거 불법스팸 또는 약관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재가입 제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법령 위반 또는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서비스의 내용)

1. 회사는 SMS, 장문문자 등 회사가 제공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기능과 이에 부수되는 발신번호 등록, 발송내역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서비스의 구체적인 기능, 제공방식, 요금 및 정산방법은 웹사이트·응용프로그램 등 서비스 화면, 이용신청서, 견적서, 연동신청서 또는 개별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3. 회사는 KT 문자메시징서비스 등 상위 문자중계사업자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상위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망의 정책·장애 등에 따라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

제8조(이용자의 계정 및 정보관리)

1. 이용자는 계정과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대여·공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용자의 관리 소홀 또는 부정사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이용자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 응용프로그램, 관리화면 등 이용 가능한 수단을 통해 갱신하여야 한다.

제3장 발신번호 등록 및 이용자 의무

제9조(발신번호 사전등록 및 관리)

1. 이용자는 자신에게 적법한 사용권한이 있는 전화번호만 발신번호로 등록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사업자등록증, 통신서비스 이용증명 등 관련 자료를 통해 발신번호의 명의 또는 사용권한을 확인할 수 있다.
3. 회사는 사전 등록된 발신번호만 문자 전송에 사용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번호 또는 적법한 사용권한이 확인되지 않은 번호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이용자는 타인의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거짓 발신번호 전송 금지 및 서비스 중지)

1. 이용자는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 위법한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회사가 발신번호가 거짓으로 표시된 문자메시지를 인지하거나 관계기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문자발송 서비스 또는 관련 계정의 이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3. 회사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중지 전에 중지 사유와 이의제기 절차를 이용자에게 알린다. 다만, 긴급한 피해확산 방지 등 사전 통지가 곤란한 경우 조치 후 지체 없이 알릴 수 있다.
4.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통지한다. 부득이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중지를 해제하며,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약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장 불법스팸 전송금지 및 광고성 정보 전송 준수

제11조(불법스팸 및 불법정보 전송 금지)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스팸, 피싱·스미싱, 사기·협박·음란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정보, 법률에서 유통이 금지된 재화 또는 서비스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용자는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회피·방해하거나, 광고 전송을 위하여 연락처를 자동 생성·등록하거나,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숨기거나,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용자가 제3자로부터 광고성 정보 전송업무를 위탁받거나 제3자에게 이를 재위탁하는 경우 관계 법령상 위탁·관리감독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이용자의 준수사항)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령에서 정한 예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예외로 한다.
2.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수신동의를 철회한 경우 그 수신자에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수신자로부터 야간 광고전송에 대한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광고성 문자메시지에는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하고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표시하여야 하며,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는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쉽게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이용자는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과정에서 수신에 사용된 연락처 외의 추가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여 절차를 어렵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수신동의·수신거부 또는 동의철회 의사 표시를 받은 경우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7. 사전 수신동의를 받은 이용자는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시 전송자의 명칭, 기존 동의 사실·날짜, 동의 유지 또는 철회 방법을 밝혀야 한다.
8. 이용자는 수신동의 및 야간수신동의 등 광고전송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 법령상 필요한 기간 동안 보관하고 회사의 정당한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불법스팸 등에 대한 역무제공 거부)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자메시지 전송 역무의 제공을 거부,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4. 관계기관 또는 상위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불법스팸, 피싱·스미싱, 발신번호 거짓표시 등과 관련한 이용제한 또는 차단 요청이 있는 경우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린다. 사전에 알리기 곤란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치 후 지체 없이 알릴 수 있다.

3. 이용자는 회사가 불법스팸 여부 또는 광고전송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수신동의 증빙, 발송 목적, 광고주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모니터링 및 차단)

1. 회사는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불법스팸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발송 패턴, 신고·민원, 차단이력 등 서비스 이용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2. 회사는 불법스팸 또는 악성문자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메시지의 발송을 차단·보류하거나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3. 회사는 상위 문자중계사업자 또는 이동통신사의 스팸·악성문자 차단 정책에 따라 메시지 발송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제한을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다.

제5장 서비스 이용제한·정지·해지 및 책임

제15조(서비스 이용제한 및 발송제한)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발송량 제한, 특정 발신번호 차단, 계정 이용제한, 서비스 일시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불법스팸, 피싱·스미싱 또는 기타 불법정보를 발송한 경우
•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수신동의·표기·수신거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발신번호를 변작하거나 타인의 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명의도용 또는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관계기관, 상위 문자중계사업자 또는 이동통신사가 법령·정책에 따라 이용제한을 요청한 경우
• 서비스 시스템, 네트워크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중대한 장애 또는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 회사의 정당한 소명·자료제출 요청에 합리적인 기간 내 응하지 않는 경우

2. 회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반복 여부, 피해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즉시 제한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제한 사유와 해제조건을 이용자에게 안내한다.

제16조(계약해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중대한 불법스팸 또는 불법행위를 고의로 수행한 경우
• 이용정지 후에도 동일·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 명의도용, 허위서류 제출,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계약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 관계기관의 적법한 요청 또는 법령에 따라 계약해지가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이용자의 중대한 약관 위반으로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2. 회사는 계약해지 사실과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긴급한 법령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다.

제17조(이용자의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

1. 이용자가 불법스팸, 발신번호 거짓표시, 개인정보 침해, 불법정보 전송 등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민사·형사·행정상 책임은 해당 이용자의 귀책 범위에서 이용자가 부담한다.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제3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과징금·과태료, 분쟁 대응비용 등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계 법령 및 개별계약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제18조(요금 및 환불)

1. 서비스 이용요금은 웹사이트·응용프로그램 등 서비스 화면, 견적서, 이용신청서, 연동신청서 또는 개별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정상적으로 전송처리가 이루어진 이용요금은 원칙적으로 환불하지 않는다. 미사용 선납금 또는 충전금의 환불은 회사의 환불정책 또는 개별계약에 따른다.
3. 불법행위 또는 약관 위반으로 이용이 제한·정지·해지된 경우에도 이미 제공된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정산될 수 있으며, 미사용 금액의 처리와 별도로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제6장 서비스 운영 및 이용자 보호

제19조(서비스의 중단)

1. 천재지변, 통신망 장애, 서버·시스템 장애, 정기점검, 상위사업자 장애, 긴급 보안조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2. 사전에 예측 가능한 점검 또는 중단은 웹사이트·응용프로그램 내 공지,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 담당자 연락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에 안내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지체 없이 안내할 수 있다.

제20조(발송 및 관련 기록의 보관)

1. 회사는 문자메시지 발송 및 재전송에 관한 통신이력을 DataBase에 자동 저장하고 최소 1년 이상 유지·보관한다.
2. 발신번호 등록·확인, 이용제한·차단, 민원 및 법령상 필요한 자료는 관련 법령과 회사의 내부관리기준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3. 회사는 관계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이용자 불만 및 문의)

1.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문의 또는 불만을 회사가 제공하는 고객지원 수단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2. 회사는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 예상기간을 안내하도록 노력한다.

제22조(분쟁해결 및 관할)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고,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